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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증명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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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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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인 |
구비서류 |
| 환자 |
만 14세 이상 |
ㆍ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
ㆍ만 14세 ~ 16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본, 초본 |
| 만 14세 미만 |
ㆍ본인신청 제한
ㆍ만 10세 ~ 13세 :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 등본, 초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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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 14세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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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인 |
구비서류 |
| 직계가족 |
ㆍ환자의 부모
ㆍ환자의 조부모
ㆍ환자의 외조부모 |
ㆍ신청자 신분증
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불가) |
| 대리인 |
ㆍ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
(지인, 친인척, 보험회사 등) |
ㆍ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ㆍ법정대리인 신분증(사본가능)
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ㆍ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ㆍ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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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 14세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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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인 |
구비서류 |
| 직계가족 |
ㆍ배우자
ㆍ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ㆍ직계비속(자, 손자)
ㆍ배우자의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·장모) |
ㆍ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불가) |
| 대리인 |
ㆍ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ㆍ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
ㆍ친구, 지인
ㆍ보험회사 |
ㆍ신청자의 신분증
ㆍ환자신분증 사본
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안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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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단, 친권자(법정대리인)의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 동의서 불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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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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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인 |
구비서류 |
| 분류 |
ㆍ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의 경우 |
ㆍ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|
| ㆍ사망한 경우 |
ㆍ사망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|
| ㆍ행방불명인 경우 |
ㆍ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|
| ㆍ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ㆍ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| 직계가족 |
ㆍ환자의 직계가족
ㆍ배우자의 직계가족 |
ㆍ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[분류확인]
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ㆍ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|
| ㆍ대리인(복위임가능) |
ㆍ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[분류확인]
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ㆍ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ㆍ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ㆍ직계가족 신분증(사본가능)
ㆍ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|
| 직계가족부재 |
ㆍ형제, 자매 |
ㆍ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[분류확인]
ㆍ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ㆍ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ㆍ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|
| ㆍ대리인(복위임가능) |
ㆍ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[분류확인]
ㆍ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ㆍ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(제적등본 등)
ㆍ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ㆍ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ㆍ형제, 자매 신분증(사본가능)
ㆍ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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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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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사진,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복지카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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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 |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,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(건강보험증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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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 |
동의서 및 위임장작성 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어야 함 (도장, 지장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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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 |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원본만 가능 (사본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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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 |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의료기관명칭, 진료일, 진료범위)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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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및 위임장은 보건복지부 지정양식만 가능 (병원홈페이지, 인터넷검색 등으로 출력하여 작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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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 |
환자가 군복무, 해외거주 등의 사유는 동의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(반드시 환자동의, 위임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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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(직계가족)이 지정한 대리인이 재위임(복위임)시 반드시 환자(직계가족)의 동의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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